법령 의료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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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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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유앤아이	# 변호사 (상위 10) 1 심혜진 1 윤종수 1 유일한 1 박태원 1 신동철 1 김순재 1 김재권 1 김동환 1 손지열 1 김민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0636, 2022. 11.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016년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06, 2006. 4. 27.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4, 2001. 6. 28.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부칙 제4조)
   의료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35, 1999. 12. 1., 각하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제3호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007 판결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9]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00, 1999. 9. 20., 기각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3, 1999. 5. 14., 인용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45, 1999. 5. 14., 인용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8년

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3.15.(54),78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9.15.(18),27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93년

1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4.1.1.(959),97]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8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하집1986(1),533]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
   의료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0(3)특,112;공1982.11.15.(692) 966]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20.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5년

1971년

22.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